주식회사 전국운송 |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제주선 2023-24호 (안산시)
이 약관은 주식회사 전국운송(이하 "회사")이 운영하는 화물정보망 "용달의민족"(이하 "정보망")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(이하 "이용사")가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사 간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① 이용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보유한 사업자여야 하며, 가입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과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. ② 회사는 제출 서류를 심사한 후 계정을 발급합니다. 허가가 취소·정지되거나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회사는 가입을 거절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③ 이용사는 허가 취소·정지, 상호·대표자·소재지 변경 등 등록 정보에 변동이 생긴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.
① 이용사가 정보망에 등록하는 오더는 이용사가 자기 명의와 자기 허가로 화주로부터 수주한 운송 건이어야 합니다. 이용사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거나 자기 명의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. ② 회사는 등록된 오더를 정보망을 통하여 회사의 명의로 차주 파트너에게 재주선합니다. 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허용하는 화물정보망을 통한 재계약에 해당합니다. ③ 오더 정보(화물 내용, 작업 조건, 운임, 일시, 장소 등)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등록한 이용사에게 있습니다.
① 차주 파트너가 오더 수락 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수수료(주선료)는 회사에 지급되는 것입니다. 차주 파트너의 마일리지는 회사에 대한 수수료 결제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. ② 이용사가 등록한 오더에서 발생한 수수료는 이용사별 계정에 적립되며, 이용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서 언제든지 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회사는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이용사 명의의 등록 계좌로 지급합니다. ③ 회사는 이용사에게 적립·출금 내역을 프로그램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. ④ 회사는 현재 이용사로부터 정보망 이용료를 받지 않습니다. 향후 이용료를 신설하는 경우 회사는 적용일 30일 전까지 이용사에게 공지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으며, 그 대가는 정보망 이용료로 하고 운송 중개의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.
① 운송 수행 중 발생한 화물의 파손·분실·훼손에 대한 1차 책임은 해당 운송을 수행한 차주 파트너에게 있습니다. ② 화주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화주와 계약을 체결한 이용사가 대응의 주체가 됩니다. 이용사는 자기가 수주한 건의 화주 클레임을 회사에 전가할 수 없습니다. ③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용사와 차주 파트너가 직접 협의하여 처리하며, 회사는 오더 이력·배차 기록·전자서명 등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. 회사는 당사자 간 협의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화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게 된 경우, 회사는 그 원인을 제공한 이용사 또는 차주 파트너에게 배상액과 처리 비용 전액을 구상합니다. 오더 정보의 부실·허위 기재로 인한 사고는 이용사가, 운송상 과실로 인한 사고는 차주 파트너가 구상 대상이 됩니다. ⑤ 이용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경우 보험에 가입·유지해야 하며, 회사의 요청 시 가입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.
이용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 1. 허위 오더 등록 또는 동일 오더의 중복 등록 2. 실제 수주하지 않은 건의 등록(오더 낚시) 또는 운임·작업조건의 허위 기재 3. 정보망을 통해 알게 된 차주 파트너를 회사를 배제하고 직접 모집·거래하는 행위 4. 정보망의 오더·기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정보망에 전재하는 행위 5. 계정의 양도·대여 또는 제3자 이용 6. 그 밖에 정보망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
① 회사는 이용사가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위반이 중대하거나 반복되는 경우 이용을 제한·정지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② 이용사는 언제든지 회사에 통지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해지 시 진행 중인 오더와 미정산 금액은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이 약관이 적용됩니다.
① 회사는 정보망 운영자로서 이용사가 등록한 오더 정보의 정확성·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. ② 회사는 이용사와 화주 간, 이용사와 차주 파트너 간의 분쟁에 개입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. 다만 정보망 기록(오더 이력, 배차 이력, 전자서명 등)을 분쟁 해결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. ③ 이 약관의 어떠한 조항도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.
이 약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로 해결하며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① 이 약관은 회사가 주선사 회원 모집을 개시하는 날부터 시행합니다. ② 정산 주기·배분율 등 이 약관에서 개별 계약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이용사별 서면(전자문서 포함) 계약으로 체결합니다.
주식회사 전국운송 | 대표: 김남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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